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쓰는 것도, 받는 것도 생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전세를 살거나 혹은 임대사업을 한다면 말이죠.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문제를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유무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지 등에서 서로 간의 변경 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여부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록 하죠.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내가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김으로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되는데요. 사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적이 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면 이후, 소송 등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말로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남기거나, 회의록 또는 이메일로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죠. 직장의 업무처리에서도 모든 것을 글로 남겨 문제를 방지하는데, 돈이나 이득이 걸려 있는 소송이나 분쟁이라면 더욱 사실 내용을 문서화하여 남겨야 하겠죠.
내용증명의 내용 및 작성
중요한 순간에 사실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속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객관적으로 협의 및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원인, 현재 상황, 상대방과 내가 합의한 내용 또는 피해에 대한 내용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룰 갖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황하게 적기보다는 간략하고, 정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총 3부를 준비하셔서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는 흔한 경우라면 부동산과 관련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라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기를 원해서 등이 있겠죠.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절차를 받겠다는 경고와 같은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면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의 심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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